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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재윤 11.02.17 23:18 피고인이 갑 회사와 을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계약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 명의의 손실보상각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) 형법 김재윤 교수님 께서 에듀윌에 신규입성 하셔서 커리큘럼 안내 드립니다. 계약명의 신탁과 횡령 배임죄와의 관계 2: 형법요론의 특징 올해는 형법요론이 출간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다. 형법 제27조 위험성 표지의 독자성 여부 / 金宰賢 209 를 결정짓는 요건이므로 오래전부터 수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형법 제27조의 해.

인터뷰 공무원시험 합격비법을 묻다 형법 김재윤 법률저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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